인터넷 중독 예방, 예산투입 효과 있을까

인터넷 중독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져 만연화 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인터넷중독 예방계획'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55%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건강한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 2017년도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부산·울산·전북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올해 146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제는 예산 대부분이 상담 등을 통한 '인터넷중독 치료'와 청소년·영유아·부모를 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쓰인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가정방문상담'과 '스마트쉼센터' 운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진로 상담, 역할극·토론 등을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과 특강 등 사업을 중심으로 50억5,700만 원을 투입한다. 기숙형 청소년 치유 캠프나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등을 운영하는 예산도 있다. 하지만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미리 찾아내는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

울산지역의 경우 고등학생이 초·중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울산시교육청의 조사 내용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 고등학교 1학년은 52개 학교 1만 7,378명 중 7.14%인 1,241명이 위험사용군과 주의사용군으로 분류됐다. 중학교 1학년은 61개 학교 1만 6,275명 가운데 4.82%인 785명이 위험사용군과 주의사용군에 포함됐다. 초등학교는 3학년 학생 1만 367명 중 5.52%인 572명, 4학년 학생 1만 2,432명중 4.54%인 564명이 각각 위험사용군과 주의사용군으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는 오래다.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상담지원에 치우친 감이 있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중독군에 들어 있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이에 대한 맞춤현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인터넷 중독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문제를 촘촘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대안이 나오고 대책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센터구축 등은 대책과 먼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인터넷 중독은 대면접촉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투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