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3월 임시국회 통과 물건너가나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의 재상정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대선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곧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과 동시에 대선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4월 임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울산 의원들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석대법 처리를 두고, 플랜 A로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불구하고, 상정해 과반 득표의 가능성과, 플랜 B로 민주당이 석대법과 연계처리를 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함께 통과시킬것인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이들은 플랜A도 B도 아닌, 플랜 C를 만들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플랜 A의 경우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원점부터 다시 대표발의해야된다는 부담감과 모험이 크게 작용하면서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플랜 B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상생법 통과에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정부는 대기업 간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플랜 C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설득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현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상생법과 야당이 발의 및 추진중인 상생법을 놓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의장이 발의한 상생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사실상 여당의 중점으로 둔 정부안이다. 여야는 특별법안이 대상으로 한 과잉공급업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이 속하느냐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이와 관련해  "한국당이 해줘도 좋고 안해줘도 좋다는 논리로 정책위 의장은 보고를 받고 있다"면서,"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분위기를 봐서 (30일 본회의에)상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려줄 것"을요청했다고 밝혔다.

　플랜 C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상생법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 법으로 정해 놓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온다고 보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하면 되는데, 지금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정부가 그런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석대법을 대표 발의한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가능한 투표까지는 안가도록 계속 야당을 설득 중이다"며 "일단 석대법은 30일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도 협조 해 주겠다는데 민주당이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플랜A에 관해 이 의원은 "찬반투표로 가면 울산 의원들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기 때문에 모양이 우스워진다"며 "민주당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반대당론을 정하니 앞뒤가 안맞다"고 비난했다.

　또 "표결은 모양이 안좋다. 만에 하나 부결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3월에 안 될 경우 대선을 끝내고 5월에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