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통행료 동결, 장기적인 해결책 찾아야

주민들의 인상반대가 거셌던 염포산터널 통행료가 결국 동결됐다. 울산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만들어진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협의 결과 소형차를 기준으로 울산대교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시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염포산터널은 500원으로 동결했다.

전체 이용요금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부터 국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됐겠지만 울산의 경우 국비지원에서 홀대를 당해왔다. 민자유치로 건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울산시는 이번 통행료 책정에 앞서 민간사업자와 자금재도달을 시행했다. 높은 금리의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금리는 애초 실시협약시 8%, 최초 금융약성시 6.5% 에서 4.13%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적정 요금도 염포산터널 구간 700원, 울산대교 구간 1,200원, 전 구간 1,800원이 됐다.

하지만 조선업 위기 등 어려운 동구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염포산터널의 경우 2년간만 500원으로 다시 동결했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통행료 차액분은 울산시 세금으로 충당한다. 당초 이 구간의 통행료는 지역주민이나 주민 대표는 협상에 끼지도 못했고 보도를 통해서만 알 정도로 소외되었다는 불만으로 갈등이 고조됐다. 주민들은 울산시와 사업자측에서 동구의 사정을 직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기를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분사와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가 엉망인 상황인데 100원이든 10원이든 요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동구 주민들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것인지 뻔한 일이라는 논리였다.

문제는 이 구간의 통행료가 당장은 동결로 결론 났지만 앞으로도 많은 갈등요인을 안고 잇다는 점이다. 염포산터널은 출·퇴근용으로도 쓰이지만 많은 동구 주민들은 상시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2009년과 2015년 개통 전부터 요금 징수와 요금결정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여기다 정치권에서조차 이를 선거용 이슈로 쟁점화 하는 등 갈등해소보다는 부추긴 측면도 있다. 울산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국비확보 등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제 지역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행료 문제를 국회 치원에서 해결하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할 때다. 반복되는 통행료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