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하청업체들의 4대보험료 체납액이 모두 170억원을 넘기는 등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4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과 함께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득 국회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울산동부지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관련 4대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납업체의 보험별 중복 건수가 669건, 체납액이 총 170억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험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업체만 99건, 그 이하도 570건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들은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분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납부 유예 기간이 끝나고 문제없이 분할 상환한다면 하청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겠지만, 원청의 기성금(공사대금) 삭감으로 하청업체들의 폐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4대 보험료 체납분을 폐업시 일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자칫 정부 시책으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점유율은 고용보험이 151개 업체 65억3,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고, 건강보험은 130개 업체 53억3,400백만원으로 31.4%, 국민연금은 200개 업체 31억600만원으로 18.3%, 산재보험은 188개 업체 20억3,600만원으로 11.9%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 업체의 체납분 총액은 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올해 6월이 되면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적립조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통해 체납사태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인 진단과 종합적인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잠출기자 usk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