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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난민촌 이야기
구자문 한동대 교수
2017년 04월 05일 (수) 20:06:40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필자의 한 제자가 석사과정 중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파견요원으로 선발되어 '스리랑카'에서 2년 동안 커뮤니티 개발업무에 종사했었다. 주로 가난한 슬럼지역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예를 들어 우물 내지 상하수도시설 향상, 화장실과 창문 등 주택구조 향상 등의 일들을 하다 귀국했고, 이를 바탕으로 석사논문을 완성했었다.

 졸업 후 국토연구원에서 1년여 일하며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주택정책 등을 연구하다가, KOICA의 재정지원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어 2년 동안 전공 영어강의와 저소득층 주거 및 커뮤니티 개발 관련연구를 진행했었다. 그 후 그는 국비장학생에 선발되고 네덜란드의 한 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주 연구주제가 난민주거 공급에 관한 것이다. 임시난민주거를 보통 셸터라고 부르는데, 유럽의 경우 근래 아프리카로부터 수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어 이들을 수용할 집단적인 셸터 조성이 큰 이슈로 되어 있다.
 이 제자가 주로 저소득층 주거, 도심재생, 커뮤니티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다가 분야를 약간 바꾸어 난민주거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은 유럽의 대학들이 이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도교수의 연구보조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이유가 있지만, 학부 및 석사과정의 지도교수인 필자가 이를 긍정적으로 보며 성원을 보내는 것은 이러한 이슈가 유럽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각 대륙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들은 전쟁과 지진으로 부터의 피난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홍수, 사막화로 인한 물 다툼 및 농업붕괴, 종교 및 사상논쟁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거의 맨몸으로 탈출을 하고 갖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대개 선진국가의 국경을 넘어 오기에, 이들에 대한 방어책을 세우기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물론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들에게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이들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문제 또한 크기에 이들을 적극방어 하는 것이다.

 각 나라의 다양한 이유에 의해 건설된 난민주거들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의 수행결과들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주거들을 임시난민주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몇 주나 몇 달 정도만 거주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주거단지들은 장기적인 시설이나 계획 없이 임시가 아닌 영구적으로 머물러야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단지가 영구적인 주거단지가 되려면 지금은 열악하지만 차차 향상되어 주택도 좋아지고, 동네도 잘 갖추어지고, 직장도 공급되거나 통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셸터들은 기존 동네 안이나 언저리에 위치해야하며, 가족변화에 따라 증축가능하고, 인프라가 깔릴 수 있고, 기본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단위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자체 커뮤니티 형성이 중요하고, 또한 기존 모 도시와의 편리한 교통 및 네트워킹이 가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아진다.

 '필리핀'의 홍수 여파로 조성된 한 집단적 셸터의 경우, 세워진지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당시 지어진 그대로의 건물에 거주하며,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직장도 없고, 멀리 떨어진 모도시로의 교통도 여의치 않다. 네팔 카트만두의 지진이후 생긴 한 셀터는 도심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전기와 상하수도도 없고, 공터에 텐트 정도만 제공되어 수용자들이 몇 주를 버티지 못하고 대지진 폐허 속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스리랑카의 한 도시 교외에 조성된 한 가난한 마을은 반세기가 지났지만, 좁은 필지로 인해 거주자들이 식구가 불어나도 건물증축이 불가능하고, 자체적인 산업이 없어 모도시로 통근을 하는데 교통편이 여의치 못하다. 이러한 집단적 난민주거단지가 반영구 내지 영구주거단지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텐트 보다는 컨테이너나 조립식주거 등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며, 장차 증축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모도시 내지 기존 커뮤니티와 연계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자조적인 주거향상을 위해 정부는 건축자재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위치시켜 주거 및 커뮤니티가 차차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한국도 과거 전쟁과 홍수 등으로 인한 이재민임시주거들이 수 없이 생겨났었고, 대도시의 무허가 판자촌들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장차 북한동포들을 위한 대단위 셸터 건설의 필요성이다. 남북통일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북한동포들은 서울로 몰릴 것이다. 남북통일은 못되었지만 북한이 좀 더 자유롭게 변한다면 이들은 평양으로 몰릴 것이다. 그도 저도 아니라고 해도 주변 국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 북한동포들의 월경을 통한 난민화이다. 국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크게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셸터정책도 그중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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