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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9대 대선 지방재정분권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두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총선은 물론 대선 때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 복지사업 전액 국비지원, 지방소비세 확충,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책임성 제고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공약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정부와 정치귄, 지자체 등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19대 대선후보는 물론, 각 정당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5당 정책 수석전문위원들은 지방재정 개혁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김영재 수석전문위원은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비 부담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기반을 강화하고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하는 등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 주낙영 수석전문위원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최소 7:3(장기 6:4) 정도는 되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2022년까지 약 20조원의 지방재정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은 "'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지역격차가 큰 만큼 재정분권에 따른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창균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분권에 앞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검토해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의당 이동영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은 "대선 이후 개헌문제가 본격 논의되는 시기에 지방분권 관련한 총체적 문제가 논의하지 않으면 몇 가지 선언적 문구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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