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제 19대 대통령 후보는 울산의 3대 주력인 석유·조선·자동차 사업에 대해 고용형태·제조방식 변화와 함께 물류, 금융산업이 융합된 신 성장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울산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초청 19대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특히 울산항에 건설중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전통적인 석유산업에 물류, 금융산업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수소차, 무인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3D프린팅 기술을 도입한 제조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지원하고, 고용형태의 변화를 일으켜 경험 많은 유능한 기술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석유산업에 금융·물류 융합 강조
자동차산업 3D프린팅 등 도입을
조선 정부 고부가가치선박 발주
울산주력산업 변화유도 적극지원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끝까지 가겠다"며 "연대·단일화·사퇴 일체없다"고 못박았다.
심 후보는 "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시민이 사퇴하는 것"이라며 "촛불시민 비정규직 워킹맘 중소자영업자 등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저에게 거침없이 달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이번대선은)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며 정의당·민주당·국민의당이 개혁을 놓고 진검승부를 하라는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자신했다.
# 비정규직 인권 차원 접근 정규직화
이어 정의당의 대표적인 노동 친화적 공약에 대해 심 후보는 " 비정규직은 또다른 경제적 차별문제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도 정규직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노동시간 단축, 이런 개혁을 통해 적어도 일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없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심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드는 비용,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그것으로 가장 큰이득을 취해왔던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청이 맡는 것이 옳다"며 "이번 대선 득표 목표치는 지지율 두 자리 수"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서 "정의당은 잠재적 지지율은 꽤 높은 편"으로 "남은 기간 최대한 지지를 모아나가겠지만 구조상에서 못 모으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향후 정의당의 밑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 후보는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쓰고 중앙과 지방정부는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지방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 등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게 맞고, 지방이 할 수 없는 건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 또 지방의 관세권을 보장해 국가가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 지방분권 가장 강력한 의지 가져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서약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 지방분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자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개편과 관련,"(지역위가) 단지 지역현안을 논의만 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제 지역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심의와 정책조정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국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필요성과 관련해서 "제 2국무회의는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것인데 전폭적으로 저의 공약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책들에 대해선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환영했다.
# '1도 1은행' 지역은행 설립 찬성
심 후보는 지방은행 설립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1도 1은행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가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게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소비를 해도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을 통해 본사로 송금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임금을 수령하는 은행들이 다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돈은 다시 서울로 와서 쓴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분권 의미가 없고 건물만 내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도 1은행 이상으로 하고 이 은행이 적어도 지방분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적극적 지원의사를 밝혔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