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국내 최대 원전단지와 연계해 동남권 에너지산업 거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
지지부진한 편입부지 보상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산단 조성 사업의 관건이 달린 용지 분양에 실패하면서 당장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만약 분양 절벽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민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판인데, 이마저도 군의회가 반대할 경우 자칫 사업 장기화나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사태까지도 우려된다.
분양대금 충당 1,800억원 필요 불구
전체 77필지 중 6필지만 계약 완료
최악의 경우 재정사업 전환 불가피
군의회 불승인시 사업중단 우려까지
호황업종 유치 등 전략적 선택 필요
26일 울주군에 따르면, 에너지융합 산단의 전체 산업용지 77필지(57만5,974㎡)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분양실적은 4개 업체와 계약한 6필지가 전부다. 당초 14개 업체에서 24필지(14만8,363㎡)를 신청했으나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곳은 4개 업체 뿐이고, 10개 업체는 분양신청을 포기한 상태다.
장기적 불황과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접었기 때문인데, 조성원가 이하의 분양가와 정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강점을 내세워 '분양대박'을 기대했던 울주군은 '분양쪽박'의 현실 앞에 당장 사업비 조달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에너지융합 산단의 전체 사업비 2,790억 원 중 원전특별지원금 800억 원과 국비 102억 원, 군비 51억 원을 제외한 1,837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용지가 안 팔리면서 재원 확보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분양 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분양대금 이자 부담 완화와 중도금 납부기간 연장, 입주기업 판로 지원 등의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의 분양 저조는 침체된 지역경기는 물론 국내외 경제상황과 맞물린 사안이라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울주군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올해 713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에 462억 원, 내후년에 567억 원을 추가로 재정에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
사실상 원전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인 산단 조성을 재정사업으로 돌리는데 따른 적절성 논란과 함께 사업 예산편성 문제에서부터 군의회의 승인까지 복잡한 절차와 사안들이 얽히게 된다.
향후 분양 완료 후 예산 보전을 전제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해도 군의회가 반대할 경우 사업 장기화나 공사 중단이라는 극단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인데, 울주군의 상황 인식은 안이하다 못해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당초 25% 수준이던 분양 신청률이 실제 분양계약에선 5% 이하로 주저앉은 비상 국면임에도 군은 입주업종을 에너지, 기계, 수송 등으로 묶어놓은 채 분양대금 이자 경감과 중도금 납부기간 연장 등과 같은 뻔한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했는데 '에너지융합'이라는 간판에만 집착할 경우 상황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국내외 산업용지 수요가 몰리는 호황업종을 유치하는 등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 착공하는 에너지융합 산단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선 시시각각 변화는 경제상황과 기업들의 입맛에 맞는 분양조건을 만들고, 입주 업종 유연화와 인근 산단과의 연계 강화, 산업단지의 유무형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대사업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