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확정순간부터 대통령 신분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일이 곧 취임일이 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당선증 수령과 취임식, 청와대 입성 후 일정까지 여느 대통령들과는 매우 다른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당선인을 확정하는 때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회의에서 문재인 당선인의 이름을 호명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다.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없는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통상적인 대선이라면 결과가 확정된 뒤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려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는데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것이라서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 신분을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을 증명하는 문서인 당선증을 10일 오전 중으로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당선증은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관위를 방문한 가운데 수여식을 개최해 전달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당선인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의전을 고려해 선관위가 직접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 만큼 당선증 수령과 함께 취임식도 열려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해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2월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준비위원회를 꾸려 보통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선일이 곧 취임일이 되는 탓에 취임식은 생략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가 없어서 취임식을 단독으로 맡게 된 행정자치부는 ▲취임 선서만 먼저하고 1~2일 뒤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취임식은 생략하고 선서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조영재기자 us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