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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 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개최한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식재산 초일류 국가로 발돋음 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규모가 세계 5위의 특허 강국임에도 이를 활용하는 수준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서 "지식재산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는 기존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필수임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국회 그리고 민간분야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대처를 선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특허소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재판부 신설과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알리면서, "20대 국회에서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갑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특허소송 관할 집중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의 관련 개정법을 발의·통과시켰다. 김잠출기자 usk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