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1만원 文 공약 지켜야"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1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최저인금 1만원 공약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날 두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던 당초 공약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제안 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위원회 자체인 작성이라고 해명했지만,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에 디딤돌이 되는 중요한 과제다.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출발"이라며 "수출주도-재벌대기업 중심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노동자, 시민들의 소득향상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누르기로는 소비여력을 더 위축해 영세 사업장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며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부당거래 개선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을 미룰게 아니라 올해 당장 이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인천공사 방문 때도 일부 지적됐듯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정책 전반에서 노동계 목소리에 세밀히 귀 기울여야 한다"며 "노정대화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향해 새 정부가 노력해 주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최저임금 현실화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