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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6개동 중 30곳 '쇠락' 도시 재생 필요
2017년 05월 18일 (목) 20:39:28 조영재 uscyj@ulsanpress.net

울산지역의 '도시 쇠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새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뉴딜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뉴딜 사업'이라는 부동산 공약으로 기존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해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과 등 담당 부서에는 '공약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라'는 지시도 내려간 상태다.
 기존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건설 등 철거를 동반한 전면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동네를 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업이었던데 반해 문 대통령이 구상한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 모델과는 틀 자체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재생사업이다.

 국토부, 전국 도시 쇠퇴 현황 분석
 지역 절반 이상이 개발 대상 진단
 市, 필요 사업비 800억 규모 추산
 새정부 50조원 투입 도시재생 추진
 울산시 국비 확보 적극적 행보 지적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매년 100곳씩 총 500곳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2013년 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지를 정하고,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재생을 지원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2016년 전국 도시 쇠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진단 결과 울산은 53.6%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국토부가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에서 과거와 현재의 지표를 비교해 2개 이상 부문에서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대상 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울산은 56개동 중 30개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중 울산의 남구 야음장생포동이 신경제기반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지역경제재생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중구 중앙동 일원, 남구 신정동 일원, 동구 남목 일원, 울주군 청량면·언양읍 일원이 선정됐다. 중구 학성동 일원, 동구 방어동 일원, 북구 강동동 일원 등은 품격 높은 도시공간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다. 쾌적한 주거공간이 요구되는 지역은  남구 삼호동 일원, 동구 일산동 일원, 북구 염포·양정동 일원, 울주군 웅촌면 일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용역을 통해 기존 지정된 지역의 필요 사업비를 총 800억원(국비50%, 시비 50%) 규모로 추산했다. 울산시는 매년 6개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30개동 모두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국비 마중물'을 수혈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시는 시비 400억원을 아낄수 있는 셈이다.
 새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0조원, 5년 임기동안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검토작업을 벌여 도시재생 지원 대상지역 지정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국정 반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시가 새 정부의 원점 검토 등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느냐이다. 시 도시재생담당자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뉴딜 사업'에 대해 알고있느냐"는 질문에 "국토부에서 아직 내려온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만 답했다. 결국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도시재상 사업비 모두 시비를 들여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시와 대조적으로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복동(다 함께 행복한 동네 만들기) 사업'의 공통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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