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신중 기해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중단 문제가 발빠르게 이슈화 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주군 주민들이 지난 2013년 7월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울산시와 울주군은 정부와 한수원측의 안전 강화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는 사안이다. 원전의 추가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의 안전대책 강화는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이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였다. 문제는 안전을 요구하는 것과 건설중단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원전부지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부분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은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별위원회와 부산시당이 지난 18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민주당 최인호 원전특위위원장은 한수원에 대해 사실상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수원은 "신고리5·6호기가 중단되면 이미 집행된 1조5,000억 원과 계약해지비용 1조 원을 비롯해 2조5,000억 원의 직접적인 손실이 생긴다. 또 사업 중단에 반발한 민원과 지방세 감소분으로 3조5,0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인호 원전특위 위원장과 부산시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수원이 매몰비용을 부풀려 원전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꼼수인지 아닌지는 보다 실질적인 현장조사와 점검으로 따질 문제다. 그보다 급한 것은 울산의 문제다. 주민들의 중단 요구가 거센 것도 아니고 자발적 유치결정으로 추진되는 일을 중단 운운하는 것이 옳은가에 있다. 이와관련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은 "신고리 중단은 본격화 되고 있는 조선업 위기에 더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유발하게 되고, 각종 지원금과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충분한 안전조사가 먼저이고 그 이후 중단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 공약이라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식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