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처음부터 사드 비용 한국에 덤터기"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24일,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이를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에 사드 관련 예산을 7억1,800만 달러 배정했다"며 "이 예산은 사드 구입비가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 유지비용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사드를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훈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서 제출받은 미국 국방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2017회계연도와 2016 회계연도에도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사드 유지 비용만을 2016년 회계연도에 4억 1,407만 달러,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3억 6,960만 달러를 배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들은 "미국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설'은 그야말로 낭설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처음부터 사드 비용을 한국민들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음이 틀림없다.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안보라인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이다.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새 정부는 사드 배치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드배치 비용마저 한국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사드 배치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또는 비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 한다. 감사원과 국회도 진실규명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