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여야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놓고 정반대의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 문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노후원전 폐쇄를 비롯해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등을 통해 원전사고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4호기는 잠정중단 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했고, 건설중인 신고리 5·6 호기의 경우 건설허가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을 먼저 검증하고 법 개정을 통해 백지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일자리 320만개 손실 등 3대 문제점 지적
풍력·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실현성 의문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10여년간 시민 반대 등 난관 극복하고 추진
1조5천억 집행 文 말 한마디에 중단 개탄
#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공약 내걸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위 최인호 위원장이 지난 18일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공약을 원칙적 입장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부터다.
이에대해 울주군이 지역구인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22일 의원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강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8%인데 건설중단할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약 1조5,000억여원의 투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600여개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연인원 32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면서 "현재 조선산업의 유한 인력인 용접, 배관공 등이 원전 건설에 대체 투입되기로 했는데 약 200만명의 일자리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지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약 40조원에 달하는 UAE원전 수출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된다"며 국가 신인도 하락을 염려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는 주민 자율 유지 신청에 따른 것이었는데 중단될 경우, 토지 보상, 집단 이주 지연 등 지방 세수 연간 1조 7,000억 감소 등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며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부의 정책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는 풍력의 경우 약 47조, 태양광 약 54조원이 들어가고 부지도 풍력은 85배, 태양광은 300배가 들어서 실현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며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건설 중단에 따른 문제는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25일,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중단을 비롯한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위험한 정책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총장의 발언은 앞선 강 의원의 발언과 유사한 내용이었다.
박 총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민과 반핵단체의 집요한 반대를 극복해 참으로 어렵게 추진된 사업이었다"며 유치 당시를 회상하고 "도대체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1조 5,000억 원이나 집행되고 있는 건설 사업이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단될 수가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만 보더라도 332개 공공기관 중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 1/3도 안되는데 12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결국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또 "4대강의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하고 철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데, 요즘 같은 가뭄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는 입만 열면 나라다운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 운명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체계적인 검토와 로드맵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과거 정책을 중단하고, 비틀고, 뒤집고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냐?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몇 배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
한수원 매몰비용 부풀려 여론 왜곡 꼼수
보수정치권 경제위기설로 시민 분열 야기
# 보수진영 '반대' 진보진영은 '찬성' 입장차
이에맞서 진보성향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같은날 지역 보수정치권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옹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원자력업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역경제 악영향만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한수원이 추계한 매몰비용 1조5,252억에 대해 사용하지도 않은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원 등 부대비용이 포함됐다면서 윤 의원은 "집행액을 부풀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현재 사업집행비 약 1조1,974억원 중 상위 5대 기업에 지출된 것이 1조1,370억원 가량으로 94.96%에 육박하고, 일자리 창출주장도 건설하청업체 등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로 보인다"며 "결국 신고리5·6호기는 지역경제보다 대기업과 소수 원전업체에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역 보수정치권과 탈원전에 미온적인 김기현 시장도 일방적인 위기설로 시민들을 분열하기 보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육성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잠출기자 uskjc@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