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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각된 신고리원전 5·6호기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당장 건설이 중단되는 최악의 고비는 넘기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건 없는 건설 중단'에서 '안전성 검토 후 결정'으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합동 업무를 보고받고 "신고리 5·6 호기는 전체 원전의 안정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한 뒤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공약에 따른 '건설 중단'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재검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새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원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해 탈 원전의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강화될 경우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라선 신고리 5·6호기의 사업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데 대해 반발도 적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던 2일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를 철회하라'는 대의원 결의문을 통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 주민의 자율 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뿐더러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를 자율 유치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정부가 해당지역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역주민들은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 중단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 같은 주민들의 의사를 담은 '원전 건설 중단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도 나섰다. 대책위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궐기대회 등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원전 중단이 명분에만 치우쳐 현실을 외면하는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새 정부의 보다 냉정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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