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인 5개 시·도의 '대정부 공동건의문'에 대해 정부의 화답이 나와 조선업 회생과 함께 대체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5개 시·도 공동건의문'은 지난 1일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시·도가 조선·해양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 등 4개 중앙 부처에 전달한 것을 말한다.
울산 등 5개 시·도 건의사항 화답
올해 4조원 투입 사업전환자금 등
조선·해운업 위기극복 집중 지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빨라졌다. 정부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인 5개 시·도 관계자와 함께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5개 시·도 공동건의문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침체기에 놓인 조선·해운업 밀집 지역에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올해 4조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총 15조원의 민간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조선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들이 참석했다.
7개 부처와 5개 시·도는 조선업 최근 시황 및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5개 시·도가 건의한 7가지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안건은 5개 시·도에서 공동 건의한 △관공선 교체(LNG추진선) 추진 국비 지원(기재부) △중·소형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금융위)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고용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중기청)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산업부)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운·조선산업 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또 대선 기간 중 해양 및 조선 관련 공약을 발표해 조선업 회생을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과 기자재 국제인증·수출·애프터 서비스(A/S)망 구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인력 교육·재취업에는 75억원, 기자재 국제인증 등에 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 31일 내놓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 다각화에 2,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국비는 연구개발(R&D)비(50억원), 사업화 지원금(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등으로 쓰인다.
울산 등 5개 조선밀집지역에 예정된 신규 민간투자는 올해 4조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15조원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석유화학, 기계, 항공 분야 등에는 9조원을, 전북·전남 지역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6조원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밀집지역 건의사항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올해 1~5월 한국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모멘텀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