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과열조짐이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얘기도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에 부동산 규제대책과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그해 전국아파트 가격은 13% 이상이나 폭등했다. 집값 폭등에 대한 서민의 원성과 세금폭탄이란 부유층의 반발이 겹쳐 부동산 문제가 5년 내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집값은 부동산 정책기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의 자료를 보면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8대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전국 부동산 정책 방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지만, 집값은 늘 정책 기조와 따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출범 첫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2003년 참여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임기 첫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임기 말까지 고수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리먼사태를 겪으며 수도권 집값이 크게 하락하자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로 바꿨다.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유도했다.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이어갔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 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집값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에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은 모두 하락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13.56% △2008년 이명박 정부 -1.46% △2013년 박근혜 정부 -0.29%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강력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엔 집값이 13.36% 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 대선 공약이었던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 외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드러나지 않아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7일 청문회에서 최근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에 대해 "종부세는 손대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집값 등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전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특히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여부 등 변수가 많아 부동산 시장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잠출기자 usk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