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6월 정례회 엿새째인 12일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시교육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예산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이어갔다.
#태풍 피해 복구 미관보다 안전 우선 주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는 이날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에 이어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
결산안 심사에서 임현철 의원은 "시민안전실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시 평균보다 높은 90.9%지만 안전위해요소 신고 부문의 지표는 성과달성률이 낮다"고 지적하고 "정책목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대길 의원은 "경보통제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명시이월 5억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 계획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령 의원은 "작년 차바에 이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아열대성 폭우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하천제방 등 복구에 있어 외적인 미관 조성보다 견실·견고한 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미집행 지적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시켰다.
송해숙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은 40가정 분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 집행은 19가정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인구증가와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출산장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학천 의원은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우리 시의 지난해 추정 치매노인 1만876명 중 등록치매환자는 4,125명에 그쳐 등록률이 37.9%에 불과하다"며 "예산 확보 등의 차원에서 등록률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 달하"고 당부했다.
#광역시설부담금 과다 편성 개선 요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뒤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시켰다.
결산안 심사에서 송병길, 김종무, 문석주 의원 등은 각 과별 주요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진 뒤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원 의원은 교통정책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예산과 관련, "세입예산 추계는 과년도 징수액, 징수결정액, 경제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광역시설부담금의 세입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편성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과태료 미납 학원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에서 천기옥 의원은 "학원행정처분 과태료 미납액이 강남 882만원, 강북 762만원이 발생했다"며 "과태료 미납학원 중에는 학원을 폐쇄하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학원명으로 신규 등록 운영하는 등 관련 법령을 교묘히 피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의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변식룡 의원은 "학습클리닉센터운영 인건비 중 퇴직금 잔액 비중이 큰 이유가 뭐냐"고 물은 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간제 직원이지만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