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유치 전략을 바꿨다.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미루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중점 국정운영 과제 채택에 사활을 걸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계획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사업성 부족에 예타 과정 규모 축소
미호JCT~범서IC 구간도 통과 불투명
文 공약, 강동 잇는 기존 구간 유지
市, 국정기획위 사업 반영 전략 수정
이달 예정 예타조사 발표 연기 요청
시는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행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에 반영해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정리할 계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을 빠짐없이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울산 공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요청했고, 실제 조기 착공이라는 공약으로 반영됐다.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울산으로서는 큰 이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6월 국토교통부가 2011~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국가시행사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외곽순환도로 구간이 줄은 데다 이마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2015년 말부터 미호JCT~가대IC를 연결하는 14.5㎞ 구간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미호JCT~범서IC까지 10.5㎞로 줄었다. 여기다 예타 통과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규모는 미호JCT~범서IC~강동을 잇는 25.3㎞로 총 사업비는 8,700억원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규모의 2배가 넘는다.
시가 공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에 포함된 강동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공약대로 사업이 이뤄지면 울산서 김해 신공항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46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고, 경주와 포항권의 공항 연계성이 증대된다. 울산 동·북부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 접근시간도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또 대형 물류차량들의 도심 통행도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인근 원자력발전소 및 지진, 태풍 등 재난·재해 시 긴급 대피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산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현 기준이면 통과 가능성은 제로다.
예타 운용지침에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은데 울산은 도시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모를 줄이면서 경제성을 맞추는 데 집중해왔다.
이에 시는 공약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내지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개선 방안도 함께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가 적은 울산과 같은 비수도권지역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나치게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약 사업의 실제 이행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기현 시장은 지난 1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요구를 했고, 예타 제도의 개선 요청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다.
김 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달 말까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국정기획위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