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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18일 최근 우신고에서 발생한 교사의 지난친 학생 체벌(본보 6월 7일자 5면)과 관련, "학생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학교의 교사가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글이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고 언론에까지 보도됐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학생 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학생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3년간 학생인권 침해 발생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