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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미흡 D등급'
공운위, 임원 경고조치 성과급 대상 제외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 불이익
한국석유공사'미흡'·한국동서발전'양호'
2017년 06월 18일 (일) 19:53:44 김잠출 uskjc@ulsanpress.net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울산항만공사가 종합평가와 경영관리 부분에서 각각 '미흡(D)'등급을 받아 임원 경고조치를 받았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종합평가 결과 한국동서발전은 '양호(B)'등급을, 한국석유공사는 '미흡(D)'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인 미흡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은 '아주 미흡(E)'으로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들 4곳을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 '미흡'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고 기관장평가위원회 5명, 감사평가위원회 5명을 별도로 구성해 지난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각 기관은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부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등급을받았다.
 종합 평가결과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개 기관(13.4%)이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개 기관(17.2%)이었다.

 '양호(B)'는 한국동서발전 등 48개 기관(40.4%)이었고 '보통(C)'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38개 기관(31.9%)이었다. B등급 기관은 지난해 53 기관(45.7%)에서 줄었고 C등급을 받은 곳은 30개 기관(25.9%)에서 늘었다.
 '미흡(D)'은 지난해(9개·7.8%)보다 늘어난 13개 기관(10.9%)으로,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이상인 114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조치를 의결했다.

 종합등급 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 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등급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애초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경영평가 상 최대 4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평가에선 성과연봉제가 제외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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