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평가로 드러난 공기업 방만경영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게 개혁을 외쳐도 바뀌지 않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이제 입이 아플 정도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울산항만공사가 종합평가와 경영관리 부분에서 각각 '미흡(D)'등급을 받아 임원 경고조치를 받았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종합평가 결과 한국석유공사는 '미흡(D)' 판정을 받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인 미흡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은 '아주 미흡(E)으로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들 4곳을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 '미흡'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고 기관장평가위원회 5명, 감사평가위원회 5명을 별도로 구성해 지난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각 기관은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부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등급을 받았다. '미흡(D)'은 지난해(9개·7.8%)보다 늘어난 13개 기관(10.9%)으로,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이상인 114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것부터 남은 예산으로 필요 없는 낭비성 비용 지출 등 이해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근절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개혁으로 더 이상 국민세금이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