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30일 기간 만료를 앞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한 조선업 실직자의 취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 충격을 완화에 도움을 받고 있는 울산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12월 도입돼 지난해 고용부가 처음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실업 여파 내년 6월까지 적용
울산조선희망센터 운영 연장
지역 조선 위기 극복 도움 기대
이번 연장 결정은 경기 침체와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일자리가 줄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 실적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황 회복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또 조선업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수는 지난 2015년 12월 18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15만6,000명, 올해 4월 13만5,000명으로 감소세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만2,000명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보다 고용 조정이 빨라지는 추세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은 1년 연장된다. 단 새마을금고 대출 지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 사업 혜택은 종료된다.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 중인 울산도 정부의 결정이 지역의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은 지난 3월 김기현 시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고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에 회의서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울산 동구의 조선업 희망센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라 1년 연장에 따른 효과는 과거보다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지난해 7월 개소 이후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조선업종 재직자 고용유지 및 퇴직자 재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0개 분야에 6만8,000명이 희망센터를 찾았고 월평균 8,2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실적을 살펴보면 취업지원(46.2%)이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35.4%), 민간위탁프로그램(14.1%)이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센터 방문객은 주로 장년층(50대 이상)이 62%로 가장 많았고, 40대미만 22%, 40대 16%였다. 특히 센터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지난해 8월 381명의 민원인 가운데 9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취업률이 2.4%를 기록한 이후 매달 조금씩 상승, 이달 19일에는 민원인 6,062명 중 2,064명이 재취업해 취업률이 34.1%를 기록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을 통해 조선업 재직자의 고용유지 및 퇴직자의 재취업 등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재직자 및 퇴직자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