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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 일시 중단부터 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 이후 일정을 결정하겠단다. 당장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는 울주군 서생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물론 탈핵에 찬성하고 원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원전유치와 공사로 이어진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보편타당한 근거다.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공사를 정부가 나서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고 30%나 진행된 공사도 멈추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는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일이다. 우선 주민들의 반응이다.

원전 유치를 앞장서 추진해온 서생지역 주민 대표기구인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정부의 공사중단 조치가 발표되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 이사는 21개 마을이장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마을 곳곳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뒤덮고 있는 가운데 서생지역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하다. 공론화 작업 추진은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한 여론몰이 수순"이라고 격안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생 주민들로 결성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조만간 민주당 울산시당을 항의방문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촉구를 위해 장날과 행사장, 현대백화점 등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나선 명분은 탈핵과 안전이다.

정부는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신뢰가 높은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꾸려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론화 과정에서 불거질 찬반갈등이다. 불을 보듯 뻔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갈등의 결과가 향후 원전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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