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초법적 조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산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의원)'는 3일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채익 위원장 등 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현장에서 사실상 작업이 중단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도 없는 정부, 일의 우선 순위도 모르는 정부, 공기업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행정만을 고집하는 정부임이 밝혀졌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맹비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건설중단을 통한 건설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그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결국 법 위에 문 대통령의 뜻이 군림하고 있는 초법적인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행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에 대해 일본정부의 항의를 받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연설팀의 실수였다고 해명한데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공신력과 연계된 것으로, 단순 연설팀의 실수와 착오로 끝내서는 안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니 착오니 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특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조치는 공기업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사업주체인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정부의 강요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명하복 식의 행정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통정치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해외로도 수출이 된 대한민국의 우수한 원전기술과 산업을 통한 경제 사회적 효과를 도외시 하고 무모하게 펼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위 위원들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된 탈원전 정책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 나갈 것이며, 선(先) 탈원전 정책 공론화 후(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급진적 탈원정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국당의 원전 대책특위는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권성동, 곽대훈, 정유섭, 김규환, 최연혜, 김정재, 송희경 의원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