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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경영난으로 아우성인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 5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자를 이유로 휴업을 신청한 버스업계와 파업을 결의한 시내버스 노조의 압박에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궁여지책의 재정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울산시의 이번 추가 재정지원으로 80% 수준이던 적자 보전율이 90%까지 높아져 사실상 준공영제나 다름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을 결정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은 이용승객 감소다. 여기에다 경기침체와 압축천연가스 가격인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경영 악순환에 빠져 누적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내버스업체 수입과 직결된 이용승객이 감소된 것을 맞는 말이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버스 이용승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0만 명이 감소하면서 운송수입금도 3.1% 줄었단다. 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원가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적자액의 80%를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 상황이라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버스업계를 변호했다.

 문제는 이번 추가 재정지원이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시가 최근 3년간 버스업체의 적자보존을 위해 지원한 예산만 800억 원이 넘는데다 매년 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247억 원을 지원했던 것이 지난해 264억 원에 이어 올해는 311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370억 원의 시민 혈세로 시내버스 적자를 메꿔주는 셈이다. 시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2020년까지 2단계의 버스개혁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강의 내용은 버스운영 체계를 개편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매년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들리던 소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구차한 계획을 만드느니 차라리 이참에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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