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전국 60개 대학 원자핵공학,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 417명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탈원전 정책의 첫 번째 조치로 이미 29%의 공정이 진행돼 매몰비용이 2조 5,000억원을 상회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조치에 대해 "이미 2008년에 수립되어 매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매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바꾸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니냐"고 일갈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를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 앞에서 3개월의 단기간 동안만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달 1일 1차 성명에 참여한 23개 대학 교수 230명보다 많은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유니스트(15명), 울산대(4명) 교수 등이 참여했고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의 교수도 참여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