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해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6일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급진적 탈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원전정책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졸속 원전 대책마련 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구체적 로드맵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전력수급, 에너지 산업 및 안보, 전기료 인상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우리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먼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내에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향후 현장방문,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추경호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주한규 서울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종수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의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 소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상임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조건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예산안 논의에서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50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도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언반구 보고도 없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고 비판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각을 세웠다.  서울=조영재기자 us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