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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울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잠정중단'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일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찾아 건설 중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원전 이슈' 띄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10일 특위 위원들을 이끌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또 바른정당 울산시당 위원장인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자신의 지역구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부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 의원은 휴일인 9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 법적 근거 없는 공사 중단 지시는 위법이라는 점과 관련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주민과 근로자의 생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의 현장 방문에는 김형섭 새울원자력본부장과 이상대 서생면주민협의회장, 한동영 시의원, 박동구·조충제 군의원이 함께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국무회의 정식 안건이 아니어서 의결도 되지 않았고, 법적근거가 미약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협조요청'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 등 공사업체들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하고 납기연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공식 문제제기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무엇보다 울산 경제에 직격탄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 2조원의 지방세 손실과 조선 산업에서 고용승계하려 했던 서민일자리 약 200만개가 사라져 울산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와 공사업체 간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현재 계약이 확정된 약 4조7,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주민자율 유치한 신고리 5·6호기는 8년여의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이를 3개월 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면서 "국가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의 손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부처 장관 청문회와 현안보고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절차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구하기'에 진력한다.
이 의원은 10일 당 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 11명과 함께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 현황을 점검한 뒤 근로자, 피해주민, 업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충분한 의견을 들은 뒤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사업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며 계속 추진된 사업"이라며 "참여정부 당시에도 원전은 추가 건설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1·2호기의 실시계획승인은 2005년, 신고리 3·4호기는 2007년 9월에 이뤄졌고, 건설허가는 신고리 1·2호기가 2005년 7월, 신월성 1·2호기는 2007년 6월에 났다"며 "참여정부 당시에도 원전 추가 건설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취지는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짜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건설기본계획 확정이 2008년 12월인 MB정부 당시'라는 의미"라며 "그런 논리를 내세워도 신울진 1·2호기 기본계획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6월 8일에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