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려 하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전특위가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당 차원 대응에 나서는 등 원전 중단 문제가 정치권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전본부에서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와 한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이채익·이현재·권성동·정유섭·최연혜·곽대훈 의원과 지역구 의원으로 참석한 정갑윤 의원 등으로 구성된 원전특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협력업체들과 시공계약을 맺고 건설을 진행중인 한수원에 대해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이번 행위는 형사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항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현 정부가 원전 중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이어 원전특위 의원들은 "국가경영 입장에서 모든 여건을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는 큰 사안인 원전중단 문제가 단순히 대통령의 우려로 결정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원전이 더 안전할 수 있게 발전시키는 주체가 돼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사업 자체를 망가트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원전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지도적 '권고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써 정부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며, 이는 한수원이 계약상 자체적으로 판단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공론화를 통한 의사 결정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맡기겠다"며 "중단이 이뤄졌을 때 한수원은 근로자들과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설이 중단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모두 해결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수원의 답변은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며 "원전특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건에 대해)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시찰 후 서생면사무소를 방문해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 서생면 주민들이 원전 자율유치를 했다"며 "우리 주민들의 뜻을 국회에서 꼭 좀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주민들이 성원과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