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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일방통행, 집단 저항 부를 수 있다
2017년 07월 13일 (목) 20:44:52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지금의 3.3배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전기요금이 20%밖에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3배 정도로 오른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독일과 덴마크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전기요금 인상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런 예측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연중 가동률이 16%(석탄 81%·원전 83%)에 그치는 등 효율이 낮아 필요 전력의 6배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곳에서는 발전소 용지 확보가 어려워서 관련 비용이 더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에서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2012년 자료를 인용, 1조kWh의 전력을 생산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원자력은 90명이지만, 석탄은 10만명, 가스 4,000명, 태양광 440명, 풍력 150명 등이라고 소개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가짜뉴스와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는 원전 불안을 지적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은 무엇보다 안전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에너지 정책에서 안전 문제는 우선순위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안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결정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대선 공약 자체가 전문가는 배제된 채 '탈핵 운동'을 해온 미생물학과 교수, 환경 단체의 입김하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문성 없이 편향되게 만들어진 공약을 지키려고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8조짜리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까지 시키는 과정은 답답하기까지 하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중단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단 20분 만에 결정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 절차를 거친 원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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