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원전 5기 전면 공론화 추진 촉구

노동당, 정의당, 울산녹색당, 새민중정당 울산시당이 건설 중단여부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뜨거운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호기 등 원전 5기의 전면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진보정당 대표들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탈핵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핵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핵발전소 건설 중단 공론화에 저항하는 핵마피아에 맞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사회적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미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와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민대토론회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소위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학계인사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공사 중인 5기의 원전 모두 공론화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원전 건설 중단과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울산시의회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원전마피아와 결탁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해당지역 표 관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이들은 최근 원자력학계 교수들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한데 대해 "원자력 공학자가 왜 전력수급을 이야기하느냐"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자칭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그 이익을 자신들이 취한다는 사실이다"고 몰아붙이고 "어떤 전기를 쓸지는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