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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7만명 증원 향후 30년간 271조 필요"
정갑윤 의원, 예산정책처 분석
2017년 07월 16일 (일) 20:16:38 조영재 uscyj@ulsanpress.net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할 경우에 향후 30년간 총 271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분석 자료를 인용, 새 정부의 계획대로 신규 채용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000명씩 총 17만4,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총 27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에는 2018년 1조 6,397억원, 2019년 3조 4,716억원, 2020년 5조 5,073억원, 2021년 7조 7,406억원, 2022년 10조 1,907억원으로 5년간 총 28조 5,4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9급 1호봉·3호봉으로 각각 50%씩 채용되고, 이후 일반직 공무원 평균 계급별 승진 소요기간과 동일하게 승진한 후, 30년 후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기재직(30년)시 소요되는 총 인건비, 이 경우 10·20·30년 후에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증원이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증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제거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되면 대기업도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제거해 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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