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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바른정당 울산시당이 법적 조치 등 모든 저항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한 반면, 탈핵운동본부 발족을 준비 중인 노동당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11기를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계기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놓고 찬반으로 갈린 보수와 진보가 법정투쟁과 전담기구를 만드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바른정당 울산시당은 1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 이사회가 군사작전하듯 호텔방에 숨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이다"고 규정했다.
울산시당은 이어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발상이며,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 뒤 "서생지역 주민협의회와 함께 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직권남용 고발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단 결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시당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날치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정한 여론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면서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핵발전소 11기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탈핵운동본부는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대상이 아닌 백지화 대상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탈핵 약속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될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면서 "현재 운영허가 만을 남겨둔 신고리 4호기나 신울진 1·2호기가 하반기에 운영에 들어가는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5·6호기, 신울진 1·2호기와 건설 계획중인 신울진 3·4호기, 천지 1·2호기, 부지 미확정 상태인 2기 등 모두 11기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재공론화하고, 고속로 연구개발과 제2원자력연구원의 핵재처리 실험을 전면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방호방재대책 마련과 탈핵로드맵 수립 착수,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가칭 탈핵국민위원회 설치도 주장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