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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첫 추경 국비 확보 성과 돋보여"
총 2,157억원 중 46%인 994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로 나타나
허령 시의원, 추경 수입재원 분석
2017년 07월 17일 (월) 21:01:35 최성환 csh9959@hanmail.net
   
 

울산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총 2,157억원 규모로 편성한 올해 첫 추경예산 수입의 절반 정도가 의존재원인 것으로 파악돼 국비 확보 성과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령 의원(사진)은 17일 울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 수입재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추경예산 2,157억7,500만원 중 수입 재원의 46.1%가 국비와 지방교부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수입 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556억원, 국고보조금은 438억원으로 전체 의존재원은 99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첫 추경 때 국비 등이 62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8.8%가 의원재원이었던 점과 2015년첫 추경 땐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오히려 29억원이 줄어 1.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국비 확보 성과는 크게 높아졌다.

 허 의원은 시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추계하면서 종전 관행화되어 있던 자체수입 과소추계를 지양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매년 첫 추경의 35~50%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선 15.1%(326억원)로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분석했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 "편성된 예산의 조기 집행과 정밀분석을 통한 정확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이나 전입금 등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의 비율이 종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단위사업의 예산을 건별로 세분화해 각 부서별로 분산하는 바람에 전체 사업추진 목표 달성 여부와 성과 등 종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예측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을 나눠주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차등 교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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