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신호탄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전력요금 인상과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탈핵운동의 기폭제가 된 지난해 9·12 경주 지진에 따른 '신고리 5·6호기의 안정성 문제'는 최신 기술기준 적용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재발방지책, 중대사고 대처설계 적용 등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의 설명이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문제점 및 건설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토론회'가 18일 시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 주관으로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정범진 경희대·이병식 단국대 교수 주제발표
400여 업체 공급망 붕괴·건설기술 경쟁력 상실
전력요금 인상·전력수급 안정성 저해 불가피
지진해일 등 중대사고 대비 안전성 보강 설계


 18일 오후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이병식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각각 제시한 핵심 내용이다.

 정 교수는 '신정부 에너지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과 국내 원전 현황, 에너지수습 현황, 전력수급 기본계획, 원전의 친화경성 등을 짚은 뒤 탈원전 정책의 장단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400여개 업체의 공급망 붕괴와 건설기술 경쟁력 상실 등으로 국내 원자력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원전 수출 경쟁력 추락으로 인한 관련 산업 침체와 전력요금 인상, 전력수급의 안정성 저해는 물론, 원자력·우주 분야의 자주기술 능력을 상실하는 국가적 문제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전의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자연조건이 허락할 때만 발전이 가능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급한 전력 수급을 위해 예비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법적 문제와 관련,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두산중공업 등 건설회사와 400여 부품업체와 사업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우선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 문제가 있고, 정부의 전력시장 개입에 따른 한전주식 보유자의 이익 침해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병석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안전설계 특성 및 건설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설계는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진해석과 항공기 충돌 영향평가 등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진해일 등 중대사고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 등 건설단계와 운영단계에 걸쳐 모두 33건의 안전성을 보강했고, 설계수명을 60년으로 하는 대상기기를 확대하는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설계를 최적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자로 공동 침수계통을 비롯해 수소완화 계통, 비상원자로 감압계통, 비상원자로 건물 살수보조계통 등 주요설비에 대해서는 중대사고 대처설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필요성과 관련, 국내 원전 기자재산업 발전과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화석연료 수입대체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연관산업 파급 효과를 설명한 뒤 경제성 측면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건설효과가 막대한 만큼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은 "지난 20년간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진보와 보수에 상관없이 추진해 온 주민자율유치 사업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라는 날치기로 영구 중단시킬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쿠데타'다"라고 비난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