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급제동

울산시가 재난 취약성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국제연합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에 제동이 걸렸다. 3년여 간 까다로운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갑자기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18일 울산시는 UNISDR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 2014년 5월 8일 '재해위험경감 캠페인'에 가입,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방재안전도시 인증은 국가산단 산업시설 노후화 등 재난 취약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 다양한 재난안전 정책 가운데 핵심사업이다.

　UNISDR은 기후 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재해위험 경감 캠페인에 가입하고 캠페인 참여 기관 중 우수기관에 대해 방재안전도시로 인증한다.
　방재안전도시 인증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캠페인 가입 도시들은 UNISDR이 제시하는 △제도·행정적 프레임워크 구축 △복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방재교육·훈련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등 10개 분야 41개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또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야 한다. 평가 항목은 △개인 업무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기관 역량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등 5개 분야 68개 지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도시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UNISDR에 추천을 하면 이를 검토해 인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UNISDR과 국민안전처는 예고도 없이 방재안전도시 인증기준인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추천 절차를 폐지했다. 이 평가는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3년 연속 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없어짐에 따라 이제는 지자체에서 UNISDR에 직접 신청하고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UNISDR은 기존 인증지표를 전면 개정해 오는 8월께 지자체에 시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UN재해경감사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에는 첫 번째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2017년, 2018년 추가 선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기준이 변경돼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아직 새로운 기준이 나오진 않았지만 인증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은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