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때 중구 태화·우정동이 겪은 최악의 물난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혁신도시에 설치된 저류지 등 공공시설물의 개선과 완벽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고호근 의원은 1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설 부실시공에 따른 혁신도시 인수인계 문제를 거론한 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태화·우정동 일대 대참사는 기록적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혁신도시 난개발로 불투수 면적이 늘어난데다 저류지가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혁신도시 저류지의 문제와 관련, "LH가 설치한 '온라인' 방식의 저류지는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유입시켜 곧바로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홍수조절 기능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류지는 '온오프' 방식으로 변경하고, 저수량도 늘려 하천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만 유속을 지연시켜 하류의 침수를 막을 수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면 모기 등 해충만 번식하는 장소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저류지 문제에 대해 LH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LH는 준공됐다는 이유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인 LH의 이같은 태도는 지역발전과 동반성장을 외면한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태풍 '차바'와 올해 폭염, 기습성 폭우 등 이상기후가 빈발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대참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울산시도 저류지의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LH, 저류지 온오프 관리 촉구
인수인계 차질 조속 해결 당부
그는 덧붙여 "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의 모델이 되어야 할 우정혁신도시가 혈세만 낭비하고, 시민에게 불편과 위험만 가중시키는 부실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보완과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준공과정과 인계인수 과정을 보면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시공상태 불량 등 하자가 많아 보완 완료 후 준공토록 협의의견을 제출했으나, 사업시행자인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악용해 1~2단계 사업에 대해 울산시에 일방적으로 인계통보를 한 바 있다.
그는 울산시와 LH간의 혁신도시 인수인계 논란과 관련, "시는 현재까지 보완 완료되지 않은 도로, 공원·녹지의 인수불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인계·준공처리한 LH와 국토교통부에는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처럼 차질을 빚고 있는 시설 인수인계로 인해 최근 LH의 다목적 운동장 폐쇄에서 보듯이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