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바꿀 수 없다

북한 문제는 결국 중국 문제다. 북한은 물론 그 뒤의 중국이라는 물리적 그리고 영적(靈的)인 세력이 휴전선 이남으로 밀려오느냐 아니면 밀고 올라가느냐의 선택이다. 인본주의(人本主義) 최악의 형태인 사회주의 팽창이냐 아니면 기독교 문명에 기초한 자유의 확산이냐의 결정이다. 미국과의 동맹이 약해지면 전자로 치닫고,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한 자유통일은 후자로 이어질 것이다.

　좀 더 민감한 표현은 이렇다. 중국에게 북한이란 국경을 지키는 '미친 개'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열림과 닫힘은 韓美연합 세력의 유입을 넘느냐 아니면 중국이 막아 내느냐의 문제이다. 중국을 수천 년 중국을 지배해 온 유물론적 흑암은 앞의 길을 뒤로 돌리려 발버둥 친다.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태생적인 모순이다.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트레이드아틀라스(global trade atlas) 등 각종 통계에 따르면,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한 2016년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은 2015년에 비해 15%나 늘었다. 지하자원 수출은 북한의 대중(對中)수출 52.4%를 차지하고 석탄만 해도 42.3%에 달한다. 북한이 석탄을 중국에 팔 때는 100% 현금을 받는데 2015년 10억5,000만 달러를 벌었다. 지하자원 판매 총액은 13억200만 달러에 이른다. 석탄 수출만 막아도, 김정은은 한국 돈 1조3,000억 현찰을 날린다. 그러나 중국이 저러니 북한은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2016년 11월30일 통과된 'UN안보리 대북(對北)제재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까지 설정했다. 그러나 2321호 결의 채택 시점부터 지난 해 12월 말까지 석탄수출도 상한선보다 2배가 많았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도 13.4% 증가했다. 마이동풍이다.

　2017년 2월13일 김정일의 첫째 아들 김정남이 북한 공작원에 암살되자, 중국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달 18일, 늦게나마 'UN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를 이행할 것'이라며 연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 라디오프리아시아(RFA) 등이 보도한 중국 해관총서(海關叢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3월, 4월, 5월 모두 전무했다.

　그러나 교역은 오히려 늘었다. 예컨대 석탄 수출이 없었던 5월 북·중 교역 총액은 2016년 5월에 비해 약 4.9% 증가했다. 북한이 중국서 수입한 품목은 항공유(航空油) 약 3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3.6%가 늘었다. 7월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아니라'고 발끈했다. 통계의 오류를 떠나,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2016년 3월2일 통과된 'UN안보리 대북(對北)제재결의 2270'도 효과가 없었다. 중국 해관총서(海關叢書)를 인용한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2270 이후에도 중국의 對북한 석유 수출은 계속 중이며,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석탄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던 것으로 나온다. 2270은 '민생(民生)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철광석·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민생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 가격이 떨어진 북한산 자원을 더 많이 수입했다.

　2270에 따르면, UN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 폐쇄하고 신규 지점은 개설을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일본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화춘잉·華春瑩)은 2016년 9월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해 거래정지와 계좌폐쇄를 통보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주관부서에 물어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피했다.

　북한 은행 폐쇄 여부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국 내 북한 기업의 자금 전달에 제약이 없는 탓이다. 주간동아 1855호는 북한 기업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중국 세관의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1만 달러라 하여도 100달러짜리 100장이고 통관에 제약이 없으니 UN 제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도 중국 기업인을 은행으로 여기고 대금을 맡겨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불편한 진실은 이렇다. 북핵(北核)을 두고선 평화(平和)로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 통일도 그렇다. 북핵을 포기할 리 없고 또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없다면 평화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정권과 북핵은 한 몸이 된 지 오래다. 중국도 알고 있다. 그래서 택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북핵의 폐기 대신 북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을 택했다. 중국이 북한을 말리는 척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괜스레 북한이 망할까 두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