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김기현 시장은 "지금이 지방분권을 실현할 적기"라고 역설했다.
20일 세종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에서 김 시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수없이 토론해왔던 지방분권이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새 정부가 확고한 분권의지를 천명한데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분권을 담은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디로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지방으로서도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여건이 성숙했던 적은 없었다. 어쩌면 분권국가로 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2할 자치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시기상조, 정책의 효율성 등 온갖 논리에 밀려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 공동의장으로서 가장 참기 힘든 논리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며 "점점 악화되는 지방의 현실을 보면서 시기상조라는 것은 좋게 보면 지방을 경시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은 짧게는 22년, 길게는 26년이라는 자치경험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분권을 중앙과 지방간의 파워게임이나 제로섬게임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각계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이 토론회가 분권에 대한 우려는 기대로, 불안은 확신으로 바꿔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시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토론회 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맡았다.
먼저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 일부 법률의 소극적 개정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제·개폐까지 고려하는 다각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학계와 행정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