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부 추경 29개 사업 334억원 반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울산 관련 사업 예산 334억원이 반영됐다.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배정될 예산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조선업 지원 등 29개 사업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에 총 20억원이 반영됐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15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제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사업에도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관리체계 구축에도 98억원이 반영됐다.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 없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구·군에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가 보강된다.

　다양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지원을 받는다.
　의무적 지출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28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18억원 △생계급여 2억원 △주거급여 1억원 등이 하반기 추가 지원된다.

　환경분야 보조사업은 △산림재해 일자리 14억원 △하수관거정비 9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원 등이다.

　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1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4억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 2억원 등이 배정됐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추후 정부 부처별로 별도의 기준·절차에 따라 각 시·도로 배정될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추경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울산의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산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이번 정부추경에서 지역사업 반영을 위한 김기현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심사 기간 동안 김 시장은 국회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통해 지역의 시민 체감형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조선업 불황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보급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확보한 국가예산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2회 추경 편성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