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금융앱 송달 MOU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이 정부와 함께 지방세를 모바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중구에 따르면 박성민 중구청장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행정자치부 12층 CS룸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국민·농협 등 8개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구청장 등 참석자들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모바일앱 송달 시연을 체험한 뒤 기념촬영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종이 고지서 우편송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송달 서비스를 혁신하며, 금융과 IT 기술이 결합한 Fin-Tech산업의 선도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주민들의 지방세 납세편의를 증진시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지방세를 연체 없이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체 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전체 지방세의 95%가 종이로 고지되면서 연간 8,500만건이 발송돼 346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잦은 이사 등으로 등기우편 고지서 4건 가운데 1건이 반송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 고지서 분류와 인쇄, 접수와 배달을 위해 총 6일 가량이 걸려 과도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빈번한 고지서 도난과 분실에다 고지서 상의 신상과 재산정보의 노출 우려도 컸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의 91%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60대 연령층의 사용율도 62%나 이르는데다, 20대 연령층의 모바일고지 이용희망이 66%나 되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을 추진해 왔다.

　이날 행자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협약으로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은행앱을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해 졌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