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 양산시가 동지역 중·고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를 1인 1일 기준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본보 21일 7면보도)한데 대해 지역 학부모들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와 소통 없는 미흡한 수준' '인상 폭 또한 마땅치 않다'며 반발, 2학기 시행을 앞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양산학부모행동'(이하 학부모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후된 동지역 학생들의 불균형,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보다 통 큰 인상'을 촉구하고 나섬으로서 식품지원비 800원으로 인상하는 정책 결정을 두고 논란을 빚으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학부모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양산 학부모행동(양산시 63개 초중고 학부모)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지역 학생들의 우수 식품비 인상은 환영한다. 좀 더 통 큰 예산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상급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 행동은 이날 800원 인상은 도시팽창화 진행에 따른 부작용(불균형,역차별)흡수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행동은 "양산은 행정구역이 제대로 정비되기도 전에 읍 단위의 물금, 석산 신도시 지역에 도시 팽창화가 진행되면서 생활수준이 상향되었는데도,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있다. 그에 비해 동 지역은 오히려 더 낙후하고 열악한 상황인데도 무상급식이 안 되는 불균형, 역차별이 진행되어 학부모의 민원이 끊임없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학부모 행동은 이날 "양산시가 경남의 18개 시·군 중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동지역 식품비 인상을 선언적으로 발표, 읍면동 지역 간의 무상급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선도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주 칭찬할만한 일이다"고 환영했다.
학부모 행동은 대폭 인상 주장의 근거로 우수 식품비는 경남도의 눈치 보지 않고 양산시 자체 예산 편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학교 한 끼 2,450원, 고등학교 한 끼 3,020원에 비교한다면 800원 인상 지원은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대폭 인상'금액이 전혀 아니다"며 "동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은 복지의 차원에서 양산시 자체 재원으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4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민주당 소속 차예경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발표"라며 "예산 등의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 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며 800원 인상에 대한 불만도 함께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식품비 분담 비율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도시지역 동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 도청과 교육청, 시가 함께 협의에 나설 것" 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 동 지역의 무상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1일 300원 지원해주던 우수 식품비를 자치단체 부담 40% 기준에서 500원 인상, 8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수천기자 lsc@ul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