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탈원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탈원전이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석 달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신고리 5·6호기를 영구 퇴출시키느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정책 전반을 새롭게 만드는 중차대한 일이기도 하다.
#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시험대 된 신고리 5·6호기
어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맡으며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순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은 10월21일 토요일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별도로 선정했고,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 선정 및 원전건설 찬·반 단체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했다.
공론화위원에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변인을 두고 앞으로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했다. 문제는 앞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이다. 무엇보다 결정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의 합리성과 민주적 절차의 보장 등 객관성 담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배심원단 선정에는 지역별·세대별 안배가 고려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절차 및 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하는 합숙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의 방법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전제하더라도 왜 하필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시험대가 신고리 5·6호기여야 하느냐의 문제다. 에너지 정책에서 안전 문제는 우선 순위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안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결정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대선 공약 자체가 전문가는 배제된 채 '탈핵 운동'을 해온 미생물학과 교수, 환경 단체의 입김하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문성 없이 편향되게 만들어진 공약을 지키려고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8조원짜리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까지 시키는 과정은 답답하기까지 하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중단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단 20분 만에 결정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 절차를 거친 원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진 시선이 적지 않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인 자료제공, 이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필수다. 공론화위원회는 바로 이 같은 일을 가장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임무를 가진 조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하지만 이를 통한 다양한 여론수렴작업의 객관성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며 객관적 검증을 자신하고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 다양한 여론수렴작업 객관성 반드시 검증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막대한 비용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만큼 안전이 우선이라는 데는 공감한다. 문제는 안전이 우선인 사안인 만큼 안전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쳤느냐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을 공론화위원회가 투명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