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4일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으로 인한 하청업체 폐업과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임금체불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업체 부도와 임금체불은 원정인 현대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원하청 불공정 적폐청산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의 경우 작년까지 기성금 65%가 지급됐는데 올해부터는 48~56% 수준으로 더 삭감됐다고 한다"면서 "결국 빚더미를 안은 업체의 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체불로 인해 하청노동자와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그는 이어 "하청업체 폐업과 경영학화는 임금체불과 4대 보험, 국세 등 각종 세금체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조선업 원하청 하도급 문제의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불공정 원하청 계약 관행을 바로잡을 표준공수계약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등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성금은 합의된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원청의 일방적인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최근 해양사업본부의 협력업체 폐업은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