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공식 중단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만큼 '공정성 관리'가 공론화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재개 10월 21일 전 결론
정부도 시민배심원단 결정 수용
찬반 첨예 대립속 공정성이 관건
결정 따른 명확한 대책 제시 필요
# 지역 실정 잘아는 인물 배제 아쉬움
공론화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예총 정은영 사무처장은 "공론화위 출범에 따라 탈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모두가 잘 해보자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민들 간,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내놓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영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울산지역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경제적 타격 등 울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결정에 따른 명확한 대책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와 울주군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명망있는 인물이 공론화위 구성에 반영이 안 돼 아쉽지만, 울산지역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산림조합 서호상 지도과장은 "공론화위가 출범했지만, 공정성에 대해 지역사회가 걱정하고 있다"며 "공론화위는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무엇이 지역사회가 바라고 있는 지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지역의원들 엇갈린 반응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동영 울산시의원은 "공론화위에서 영구중단 결정이 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기료 인상, 파국적 에너지 정책 등의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승찬 북구의원은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면 울산 시민은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불안해 하며 살아야 한다. 공론화위에 울산 시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정현주 의원은 "공론화는 우리나라 사상 처음 국민의 미래와 안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공사 중단 기간 1,000억 소요 추산
공론화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이날부터 공식 중단됐다. 하지만, 공사 중단 기간이더라도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유지 및 품질관리 공사는 계속된다.
한수원은 공사 중단 기간 소요될 비용은 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1,000억 원은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호조치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투입된다.
기자재의 경우 자재와 제작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이다. 주 설비 시공은 시설물과 장비 등 현장 유지관리비, 인건비, 교육비 등이다. 설계는 기술료,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위해 지출된다.
한수원은 이들 비용에 관한 재원은 신고리 5·6호기 사업비 8조6,000억 원 가운데 중장기 재무계획에 반영된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중단기간 중 인력 운용은 공사 재개를 대비한 연속성 유지와 건전성 확보, 시공현장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 노무인력은 가능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현장에는 지난 달 30일부터 잔업과 야간 특근이 없어진 이후 근로자 1,000여 명 중 100여 명이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현장 근로자를 공사재개에 대비한 마무리 작업 수행, 시공현장 유지관리, 시설물 보호조치, 우기를 대비한 보강작업 수행, 기자재 보호조치 및 관리·주기적 점검 업무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공은 배근이 완료된 철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하고 기타 철근, 철골, 앵커볼크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건전성 확보에 들어간다. 설계는 설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 품질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무 인력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품질, 안전, 용접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론화 기간 중 토지보상, 집단이주, 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은 잠정 중단됐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