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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수요예측 오차가 최대 51.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자도로별 수요예측기관 및 예측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MRG(최소 운영 수입 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지급의 근거가 되고 있는 통행량 수요예측 오차가 전국 12개 민자도로에서 여전히 최대 4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량 오차가 가장 큰 도로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최대 61.9%로 오차율이 가장 컸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59.2%, 천안~논산고속도로 52.9%, 부산~울산고속도로 5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수요예측 오류는 고질적인 재정낭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자도로 추정통행량은 MRG 협약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평균 오차율이 최대 40.2%에 달하는 것은 가히 모럴헤저드 수준"이라며 "사실상 수요예측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