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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 초에 마련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강화되면서 울산에서도 총 17개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학교의 학부모와 총동창회,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폐합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반대 여론을 의식,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울산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신설과 통폐합과 관련해 그간 교육청은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해 왔다. 지난해 8월 제2호계초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 울산의 3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자충수를 뒀다.
 또 최근에는 강동고 신설을 위해 동일지역의 효정고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로 인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교육청에서는 효정고 폐지 조건을 철회하고 울산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재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가족과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전혀 없는 교육청의 독단적인 행정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교육가족과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한다.
 학교 신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종전의 교육청에서 행했던, 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일방적으로 폐지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 중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환경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한 이전을 우선 활용한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마다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학교도 있고, 한 때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어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학교들을 활용해 신설한다면, 교육청에서 강동고 신설 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 또 하나인 자체예산 50%, 약 16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교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가 부족한 지역에 공립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을 지원받음으로써, 예산 확보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예산 절감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시교육청에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울산시에서도 한창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학생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울산시와 교육청의 수 많은 정책들이 시민들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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