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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건설 등 철거를 동반하는 전면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동네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새정부가 구상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 모델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짓거나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기존의 도시재생에 더해 소단위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개선사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도시재생의 범위를 확장한 '광의의 도시재생'이라 볼 수 있다.
새정부가 추진할 도시재생은 기존 쇠퇴지역 구도심 정비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도 포함됐다.
기존의 도시재생이 도시 외관을 예쁘게 꾸미는 수준이라면 뉴딜은 주거 여건을 바꿔 도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1,500억원에 불과하던 도시재생 예산도 10조원으로 66배 가량 확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도 제시하고 있는데, 각 사업은 도시재생법상 활성화 지역 이외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
저층 주거지 재생형은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지역과 저층 노후주거지구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거쳐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비사업 보완형은 사업성이 부족해 안전이 열악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공공개입이 불가피한 구도심에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블록형 재건축)하는 형태다.
새정부의 도시재생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주거공간은 물론 문화·업무·상업·혁신공간 등을 조성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입자와 영세상인 등도 함께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북구는 현재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호계 주거지 재생사업, 원연암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은 최근 최종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호계 주거지 재생사업과 노후 주거지 개선사업인 원연암 새뜰마을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북구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도시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도시개발사업장도 늘어났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됨과 동시에 구도심도 생겨났다.
북구는 여러 도시개발사업장들과 구도심이 혼재한 상황으로, 하나의 전략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확장된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몇가지 주안점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
그 첫번째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의 면밀한 재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특성화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노후 주거지에 대해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등을 지원해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는 농어촌 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을 단위의 특색 있는 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의 개발사업지역과 조화롭게 연결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거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머물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북구의 궁극적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일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진다.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업으로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다.